[그래픽뉴스] 스토킹 처벌법<br /><br />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 중 하나, 바로 스토킹인데요.<br /><br />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스토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해 괴롭히는 불법적 행위입니다.<br /><br />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,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되는데요.<br /><br />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삶이 무너질 만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데다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해외 여러 나라에선 관련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신고 건수와 처벌 건수를 살펴보면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,772건에서 2019년 5,486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.62%, 2019년 10.6%, 지난해 7월 기준 10.8%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통계로 본다면 스토킹 피의자 10명 중 9명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 셈입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발의된 스토킹 처벌 특례법은 현행법상 경범죄 수준인 1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스토킹 범죄 유형에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시키는 등 피해자 보호 범위를 폭넓게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, 처벌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,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처벌 법안은 1995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,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